3 years ago

국가는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취업자’와 ‘자영업에서 탈출하고 싶은 소상공인’을 받아낼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시장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이 국가경제의 허리가 되고, 중산층 양산의 저수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생력 강화와 구조조정이라는 혁신의 다리를 건너야만 한다. (103~104쪽)

한국의 보건 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를 내보내고 보건부로 독립을 서둘러야 한다. (167쪽)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초기 방역 조치는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중국의 도시들과 주변 지역이 봉쇄되고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했다면, 중국과 직접적 인구이동이 빈번한 한국에서 더 강력하게 감염원을 차단해야 했다. (286쪽)

한국은 분명 초기 감염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 초기 감염자 증가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밀접 접촉을 계속하며 검사를 거부하고 정부의 규제를 피했던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음으로써 감염원을 차단하지 못했던 정책적 실책과도 관련이 있다. (289쪽)

K-방역이야말로 일각에서 주장하듯, 정부의 주도적 정책 대응의 성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40쪽)

우리가 방역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확진자 수가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망자 수가 적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라거나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회보다 우리 사회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방역 성공의 그늘진 이면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365쪽)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이라고 하면 ‘집단면역 하다가 망한 나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수많은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감염병에 대한 과다한 집중이 아닌 광범위한 신체 및 정신 건강, 교육, 경제, 기본권 등 삶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가치에 균형 잡힌 접근을 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387쪽)

과학·의학의 영역에 ‘정치’가 개입하면, 과학·의학 기술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정치 논리만 남는다.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어처럼 K-진단이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되 잘못한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405쪽)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제한당하고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도 합당한 보상은 없었으니, 조직화되지 않은 자영업의 비애를 느낄 수밖에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도 ‘재난 지원금’을 뿌리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는 위로금 수준의 인색한 구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에 대한 차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416쪽)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합니다. 만약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이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로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생명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여,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세월호 사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
위가 생명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야 할 점도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만으로도 2020년 11월 말까지 정부가 백신 확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백신이 중요하다는 내외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기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기 때문이지요. (425~426쪽) 닫기
출판사 서평 K-방역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눈물겨운 참상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보여주고, 교육부의 자화자찬과는 상반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고등학생의 눈으로 따라가 본다.

정부 발간 백서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K-방역의 그림자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패착이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한동안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대구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의 일상이 파탄 났고, 그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후 K-방역은 있었는가? 초기 어떤 방역 정책을 벌였는가? ‘ 국내산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후 박능후 전 장관, 기모란 교수의 말만 믿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생활고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죽음에 몰아넣었다. 과연 정부는 전문가의 말을 듣기는 하는 걸까?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기용하고 그들의 말만 믿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감염 위험을 올릴 가능성이 높았다.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 수 예측치 또한 벗어났다. 확진자 5,000명 정도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으나 3,000명 발생 시점부터 의료 체계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미래에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지금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 기록으로 남겨야 다음 팬데믹이 올 때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방역과 자유권의 균형지점을 찾아야 한다.
방역패스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법령이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한 어느 정도 자유권의 양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권 침해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령으로는 행정기관이 권한 남용의 욕구를 막기 어렵다. 현행 법규에서는 그러한 제안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 규정이라도 보완되어야만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다. 팬데믹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선택지로 놓아두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K-방역, 해외 사례와 비교하다.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대로 이해해야 앞으로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여행객들의 입국도 제한할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마치 중국의 문제와 우리는 별개라는 식의 침묵으로 이어갔고, 급기야 자칭 방역 전문가라며 ‘국경 봉쇄는 의미가 없다’고 인터뷰를 해댔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놓쳤다. 각 병원에 자료들은 내부 의료진이 아니면 알 수 없었고, 2020년 후반 공개된 자료 또한 원천 데이터를 열람조차 할 수 없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폐쇄적인 운용 시스템을 선택했다. 이렇듯 미국과 미국의 감염병 대응에 차이점은 극명했다.
일본의 경우 일일 사망자나 확진자 규모의 변동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일본의 고령화 인구과 인구밀집도가 높은 것에 비하면 선방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두고 일본이 사망자 수를 은폐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강제하지 않은 나라이다. 물론 사망자 수도 많았지만 영국 의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는 영국의 방역 조치와 실패, 성공에 대해 적나라하게 다루었다. 권위 있는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바이러스의 추적, 백신의 개발과 승인, 치료제 개발과 승인 과정에서 공헌을 세웠다는 점도 자랑하지만, 영국 정부가 범했던 수많은 실수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솔직한 면이 한국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스웨덴의 경우, 한국과 방역 정책도 달랐지만 다른 상황들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스웨덴을 다른 국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하여 접근했던 스웨덴의 방역 정책이 가졌던 방향성은 옳았다. 스웨덴의 방역 조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 뉴스만 본 사람들이다.

한국이 위기가 생길 때, 시스템적 한계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단편적인 비교를 통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 책이 만들어진 독특한 과정｜

K-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을 쓰고 싶었으나 혼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서울의대 이형기 교수는 2021년 9월 23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일종의 집단지성이랄까, 사람들의 반응은 제법 뜨거웠다. 불과 며칠 만에 스무 명 가까운 집필진이 꾸려졌다. 고등학생부터 전직 질병관리본부장까지, 광주의 자영업자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재외국민까지, 의사와 법조인, 과학자,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원고를 쓰기로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K-방역에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

정부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는 알 수 없지만,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야 더 큰 실패를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모든 집필진은 최대한 서둘러서 원고를 작성했다. 공저자들은 각자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사전에 집필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내용의 중복을 피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필진에서 빠졌다. 이유 중에는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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