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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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채권, 금리 조작, 정부 지원 부동산 투기…
자산 거품이 만든 가짜 행복에 빠진 탐욕경제

《탐욕경제》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 경제의 현황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2008년 이후 미국 상위 10% 부자의 국민소득 점유율은 50%를 돌파했다. 쑹훙빙에 따르면 10%의 부자에게 국민소득의 50% 이상이 돌아갈 경우, 큰 전쟁이나 혁명이 발발하지 않는 한 제도적 힘에 의해 현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금융권력의 탐욕이 부른 경제위기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그런 만큼 제1장에서 제6장까지는 자산 거품이 만든 가짜 행복에 취한 미국 경제의 면면을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제1장 〈황금 대학살, 달러 보위전의 서막을 열다〉에서는 미국이 주도한 ‘4.12 황금 대학살’의 전말과 달러화가 곤경에 처한 근본 원인을 알아본다. 4.12 황금 대학살이란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달러화를 남발해온 미국이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을 막고자 금 선물 가격의 폭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사건이다. 쑹훙빙은 같은 시기 중궈다마(중국의 아줌마 부대)의 활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금 현물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모든 화폐가 생명력을 잃어도 금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 단언한다. 제2장 〈거품의 공간 저 너머에서 밝혀지는 진실〉에서는 “미국 증시는 꾸준히 상승세인데 경기 회복세는 왜 부진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간다. 이러한 모순을 일으킨 바탕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되면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은 실물경제 수익률을 초과하고, 이 차이가 커질수록 자금은 실물경제에 흘러들지 않고 자산 가치 증식만 좇게 되는 것이다. 한 예로 미국 채권시장의 기형적인 구도는 ‘쓰레기 채권’ 정크본드가 범람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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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본드의 본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똑같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일약 키워드로 떠오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 중 ‘직업, 소득, 자산’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해준 대출을 일컫는 용어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미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심각한 디폴트 사태를 몰고 왔다. (…) 쓰레기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당연히 쓰레기 회사이다. ‘경쟁력 있는 제품, 고정 고객 및 안정적인 현금흐름’ 이 ‘세 가지가 없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 정크본드의 총규모는 이미 1조 1,000억 달러에 육박, 회사채시장(9조 2,000억 달러 규모)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역사는 항상 비슷한 패턴을 반복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 사실은 늘 잊히기 마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6년 미국의 MBS 시장 규모는 약 10조 달러였다. 그 가운데 서브프라임 MBS 규모는 15%인 1조 5,000억 달러를 점유했다. 2013년 정크본드의 점유율과 2006년 서브프라임 채권의 점유율은 거의 비슷했다. 〈본문 155~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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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돈가뭄 사태와 그림자금융의 실체〉에서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상승할 경우, 자산담보 사슬에 의해 하나로 꽁꽁 묶여버린 세계 각국의 금융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상세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제4장 〈금리 화산, 최후의 심판〉에서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며, 금리 화산이 폭발하고 자산 거품이 붕괴하는 최후의 심판이 머지않았음을 경고한다. 제5장 〈돌변하는 형세, 월스트리트 부동산 투기꾼 부대가 떴다〉에서는 무대를 미국 부동산시장으로 옮긴다. 2012년 3월, 미국 부동산 약세장이 6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은 은행들의 주택 압류 유예 방안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5대 부동산 중재해 지역의 압류주택 재고를 싹쓸이한 월스트리트 부동산 투기꾼 부대 덕분이었다. 쑹훙빙은 이처럼 금융 수단으로 시장가격의 단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 추세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주택의 잠재 구매자인 젊은이들이 취업난과 학자금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제6장 〈부의 양극화, 날개 잃은 아메리칸 드림〉에서는 지난 35년간 미국의 부채가 10배나 증가한 근본 원인을 살핀다. 재정적자는 부의 50% 이상을 차지한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해 생긴 결과이므로 화폐 가치 하락은 금융권력의 탐욕과 부의 집중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무엇이 아메리칸 드림의 환상을 깨트렸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옛날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미래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좌절된 로마 드림과 북송 드림이 후대에 전하는 메시지

쑹훙빙은 책 후반부에서 독자의 시야를 2천 년 전까지 넓혀 로마와 북송의 흥망성쇠를 돌이켜보게 한다. ‘탐욕이 흥하면 부의 집중이 생기고, 나아가 국민의 재력이 고갈되며, 결국 내란과 외환이 잇따른다’라는 만고불변의 이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제7장 〈탐욕으로 점철된 고대 로마의 쇠망사〉에서는 인류 최초로 화폐경제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고대 로마를 무대로 지배집단의 탐욕을 해부하는 데 역점을 둔다. 토지 집중, 조세 불균형, 재정 고갈, 화폐 가치 하락, 경제 침체, 자산 팽창, 계급 갈등, 군부의 타락, 내우외환 및 제국의 멸망 등 지배집단의 탐욕이 초래한 모든 파괴적 결과를 낱낱이 보여준다. 제8장 〈북송의 쇠망사,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에서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부와 번영을 누렸던 북송의 멸망 과정을 알아본다. 북송의 경제 규모는 당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보다 네 배나 컸고, 도시화 비율은 12%에 육박했다. 화폐경제 역시 봉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세계 최초로 국가신용을 담보로 하는 지폐인 ‘교자’를 발행하고, 금융어음시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봉건 시대의 경제강국 북송 역시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빈부 격차 때문에 무너졌다. 정치 체제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자 로마와 북송에는 토지 겸병, 조세 불균형, 재정적자, 화폐 가치 하락, 내란과 외환 등의 폐단이 똑같이 나타났고, 심지어 위기 발발 순서까지도 똑같았다. 이처럼 인류의 탐욕이 만고불변하는 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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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토지 겸병 열풍을 일으킨 쪽은 당연히 고관 귀족이었다. ‘땅을 점유할 힘이 있는’ 이 집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농민의 땅을 대거 강점했다. 이들은 ‘비옥한 땅만 골라 점유’한 것은 물론이고 공유지도 가만 놔두지 않았다. 국가 소유의 목장, 학전, 공공 삼림까지 이들의 타깃이 됐고, 심지어 사찰의 ‘복전(福田)’도 눈독 들였다. 흉년이 들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백성들은 땅을 담보로 내주거나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 거액의 부를 축적한 은행가와 대상인, 대지주 역시 관료계급의 선동 아래 행여 뒤질세라 토지 겸병 행렬에 가담했다. ‘땅을 살 자격이 있는 부자’ 집단은 비록 후발 주자였으나 나중에는 선발 주자인 관료계급을 추월해 토지 겸병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 (…) 북송 시기에 관료를 비롯해 은행가, 대상인, 대지주로 구성된 대부호 집단은 총인구의 6~7%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 토지의 60~70%를 점유하고 국가의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석권했다. 〈본문 504~5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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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만 흐르는 돈의 생리, 아메리칸 드림과
차이나 드림의 엇갈린 미래를 꿰뚫어 보는 책

제9장 〈차이나 드림이 아닌 것들〉에서는 동경의 대상으로 떠오른 차이나 드림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한다. 쑹훙빙은 먼저 로마 드림, 북송 드림, 아메리칸 드림의 파멸을 교훈 삼아 차이나 드림의 실현 과정에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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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권력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엘리트들이 탐욕을 부리는 사회는 차이나 드림이 아니다. 사회적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빈부 격차가 큰 사회는 차이나 드림이 아니다. 세수 부담이 불합리하고 국가 재정이 적자 상태인 사회는 차이나 드림이 아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사회는 차이나 드림이 아니다. 백성의 재력이 고갈되고 내우외환이 잇따르는 사회 역시 차이나 드림이 아니다. 〈본문 5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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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차이나 드림의 실현을 도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500만 부 돌파’ ‘중국에서 가장 판매 속도가 빠른 책’ 등의 신기록을 세운 화폐전쟁 시리즈의 중국 내 영향력을 고려하면 새겨들어야 하는 내용이다. 그가 제안한 ‘상위 10%의 국민소득 비율 법적 규제’ ‘부동산세 차등 적용’ ‘도시화율 50% 이상 달성’ ‘농업 소득보험 증권화’ 등의 정책을 중국 정부가 실시했을 때의 가상 시나리오를 떠올려보면 G2 시대의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탐욕경제》는 차이나 머니의 방향을 틀어쥔 쑹훙빙이 전 세계 금융계에 보내는 신호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제 ‘화폐전쟁’은 전 인류의 일이다. 금 사재기 열풍을 일으킨 중궈다마나 배후에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조종하는 금융권력의 일만이 아니다. 화폐전쟁은 서민들의 장바구니와 저금통장 액수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2014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자산 거품의 유혹에 끌려 이미 이성을 잃었다. 세계 경제의 형세는 언뜻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큰 비가 내리기 전의 고요함’ 그 자체다. 이 책은 기형적인 부의 분배 메커니즘을 장악하고 슈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다. 바야흐로 금융시장의 억지 고요를 깰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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