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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기탄핵정권의 경찰 종속 강요(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문:
애국경찰은 위장우익정권에 굴종하지 말고 자유대한민국에 충성하라!

‘독재적 청와대 폐쇄’와 ‘국방부청사 강점’을 무모하게 추진하여, 우익애국자들에게 국가파괴자의 이미지를 남긴 윤석열의 사탄(사기탄핵)정권이 경찰에 대한 통제력과 장악력을 높이려고 악을 쓰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6월 하순에 이미 경찰 치안감 인사를 두고 야비한 꼼수로써 ‘경찰 기죽이기’에 나섰다. 6월 23일 윤석열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재가도 안 나고 행안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국기문란 주범집단으로 매도했다.

인사명단을 넘겨준 행안부에 대신에 그 명단을 발표한 경찰에 책임을 묻는 이런 윤석열의 정치적 대응은 수십년 내려온 치안행정의 관례를 국기문란으로 매도하는 괴랄스런 통치자의 악질적 억지와 궤변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타도할 때에 날조수사의 주범인 특검팀장을 하고, 박근혜 우익정권 타도 후에는 촛불정권의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하면서 보여준 정치검사의 악습이 재연되는 현상이었다. 검찰을 정치화시켜서, 검수완박의 빌미를 주며, 결국 검찰을 초토화시킨 윤석열이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 폐쇄, 국방부청사 점령해체에 이어 경찰을 장악해서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윤석열 사탄정권의 지나치고 무모하고 독재적인 경찰 장악 소동을 정상적 경찰 통제로 보지 않는다.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에 대해, 윤석열은 6월 23일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법률·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집권 전 검사시절 행적에서는 물론, 집권 후 윤석열의 행정과 언행에서도, 우리는 진정성과 신뢰성을 느낄 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7월 24일 모든 계층 경찰들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12·12 쿠데타’를 들먹이면서 경찰의 집단반란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경찰의 집단적 반발을 불법적 쿠데타나 이기적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에게 아첨하는 한줌의 정치경찰들을 제외한 대다수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는, 과거 검찰의 집단반발처럼, 상식적 국민의 준법성·합리성·애국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전국의 경찰서장·총경·지구대장·파출소장들이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경찰장악·경찰국 설치에 반대의견을 낸 것은 절제되고 민주적인 의사표현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무지함과 무모함에 근거한 윤석열의 과도한 경찰장악 밀어붙이기는 독재에 다름이 아니고, 정상적 치안공직자라면 이에 반대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의 청와대 폐쇄와 국방부 강점에 침묵한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결국 일개 정권의 국가파괴를 방관한 것은 아닌가? 경찰들이 윤석열 정권의 국기문란적 경찰장악에 대항하는 것은 오히려 공직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반공우익경찰은 정체가 불분명하고 신뢰가 결핍된 윤석열 사탄정권에 굴종하거나 유린당해서 안 될 것이다. 사탄정권의 혼란과 농락을 넘어, 헌법·법률·원칙에 따라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해야, 경찰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문재인 촛불정권 경찰의 한계와 적폐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 촛불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현 사탄정권이 경찰을 더 옥죌 경찰국을 신설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을 섬기는 애국경찰이 아니라, 특정정권에 굴종하는 정치경찰로 전락할 것이다. 특히, 경찰에 치명타를 가한 제주4·3과 광주5·18을 숭배하는 윤석열 사탄정권에 함부로 예속되면, 경찰의 권위에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대한민국의 치안과 수호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친북이적행각이 드러나는 문재인 촛불정권에 굴종적이었던 경찰은 윤석열 위장우익정권의 성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일개 정권을 초월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헌법과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지팡이·국가의 수호무사가 되길 바란다. 언론들이 경찰들을 향해 쏟아내는 ‘항명’이니 ‘쿠데타’니 하는 비난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고상한 정치명분으로 치장된 반국가사범들을 제압한 반공경찰의 영광을 회복하길 바란다. 민주팔이 친북좌익의 찌꺼기와 안보팔이 위장우익의 찌꺼기가 겹친 윤석열 정권의 국가파괴 기운이 경찰에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은 감시할 것이다. 사기탄핵을 성공시켰던 기득권 주류언론의 인민재판을 극복하고, 우리 경찰이 대한민국 수호대로 우뚝 서길 응원한다.

2022년 7월 26일
반공우익경찰응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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