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라] "정부는 우리의 머슴이지, 통치자가 아니다." - 당연한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사회...

[세상의 비밀을 들려주는 라디오]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가 만들었지만 목적은 '약자보호'였다. 왕 스스로 법의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서구 왕정의 전통은 법치였지 인치가 아니었다. 왕의 역할은 법치를 통한 '백성 보호'였다. 계층과 계급이 있었어도 백성 중심 사회였다.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게르만의 살리카법은 살인부터 상해, 절도, 폭행에 대한 범죄를 민사로 처리했다. 백성이 벌인 일을 백성 스스로 처리하도록 했다. 피해자 배상금과 처벌 정도를 민사위원들이 정했다. 법 적용이 구체적이었고 백성 보호의 목적이 뚜렷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행정부라는 민주-공화국의 단어를 왕정-공화국에서 사용하던 정부로 뒤바꾸면서 민주-공화국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마각을 드러냈다. 통치의 독재 체제였다. 민주-공화정은 이 독재를 인권으로 포장했다. 인권 연관 법률은 오로지 권력의 하수인들만 보호했다. 법과 행정은 엘리트를 위한 작태였다. 허울 좋은 인권을 들먹이며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만사를 운영했다. 공화국이란 것이 민주-공화국 밖에는 없는 듯, 단어도 일원화 시켰다.

중세와 구체제는 자연법이라 해서 소유권과 더불어 삶의 자연스러운 권리를 인정했다. 신체보호, 물적 권리보호, 양심과 표현의 보호, 공동체 보호 등 대외적으로 명시할 이유가 없는 삼차원적 권리(이론-제도-실행)였다. 칼 슈미트가 잘 지적했듯이, 근대의 보편인권은 태생 자체가 일차원적이었다. 즉 구체적이지 않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것 아닐까?”, “남의 물건을 약탈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하는 정신병 수준의 십계명 혹은 유치원 유아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인권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서구는 각 국민이 처한 정치적 환경(역사, 전통, 민족성, 비전 등)을 무시한 채, 인류의 이름을 들먹이는 추상적 인권 타령을 했다. 인권이라는 구체사항을 보편이니, 자유니 하는 추상개념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는 소수 권력이 구체적인 법과 구체적인 인간 위에서 군림하려는 심리언어학적 작태에 불과하다. 그러하니, 국민 속에서도 인권을 앞세운 대다수의 행위가 이기적으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 실체가 없으니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해석이 제멋대로 이니 인권 운동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이념은 좋지만 실제는 악하다고 말했지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평생 이상으로 그리며 사는 민주주의의 실제가 극악한 이유는, 신도 지도자도 아닌 민중이 주인이라면서 민중의 대의를 빙자하고 변명한다는 점이다. 악행은 민주체제가 벌였다. 구체제에서는 차라리 ‘민중은 몽매하다’면서 과두제를 행했지만 구체제 정치인들은 자기가 벌인 일에 목숨을 걸고 책임을 졌다. 민중은 똑똑하다면서 민중으로부터 표를 얻는 후 압제를 행했던 민주 체제는 위선이며 거짓 체제이다.

-Céline L.-F.(1943), Bagatelles pour un massacre, France; Robert Denoël
-Schmitt C.(1995), 정치적인 것의 개념(1932), 김효전 역, 한국: 법문사
-Creagh R.(1989), ‘L’anarchisme et la postmodern’, Magazine littéraire
-Abbe Sieyès E.-J.,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t. 8, France: librairie administrative de Paul Dupont(1875), ‘제 3 신분이란 무엇인가?’
-Spooner L. (2012), No Treason: The Constitution of No Authority(1867), USA: Free Patriot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