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years ago

빈곤층을 해방하기 위한 제3세계 학자의 결정체를
새 편집본으로 읽는다!

무허가 재산, 무형자산 등 ‘죽은 자본’을 살리는 재산권 강조!
- 블록체인, 코인 이코노미 이해의 초석이 되는 책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하는가? 왜 제 3세계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중 대다수가 선진국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었다. 수많은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노동윤리나 종교에서 비롯된, 존재에 대한 고민을 손꼽았지만 에르난도 데소토는 다른 주장을 펼친다.
제3세계의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원인은 소유권과 재산권을 비롯한 재산 체제가 낙후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들 국가들이 제대로 발전하고, 선진국처럼 자본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산 체제라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한국처럼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들은 과거에 문서 없는 땅과 주택을 몰수당했던 서러움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무형의 지적재산권을 재산으로 고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법 주택을 지닌 빈곤국가 시민과 같은 처지다.
그런데 2000년에 출간한 이 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20년 전, 블록체인을 예견했다고 불릴까? 실제로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우리는 《자본의 미스터리》를 디지털화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무허가, 무형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며 합법적인 재산 체제가 확립되는 것을 도와주는 기술적인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는 합법적인 재산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책의 내용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구 소련 연방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자국 국민들의 신분 정보를 블록체인에 심는 데 저자의 노력이 컸던 것 또한 이를 증명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에르난도 데소토

서문 자본, 그 비밀스러운 이름

1장 사라진 정보의 미스터리
혁명적인 인구 이동, 도시의 폭발
도시에서 만난 장애물, 법 체제
법 체제를 벗어난 영역
죽은 자본의 존재
죽은 자본의 가치

2장 자본의 미스터리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견해
자산과 자본, 그 전환과정
전환과정으로서의 재산 체제
소유권 제도의 효과
자본의 이해
브로델의 비유, 종 모양 단지

3장 정치의식의 미스터리
확장되는 도시들
도시로 향한 이주
다시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
불법적인 영역의 성장
불법적인 영역의 정착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
불법적인 영역의 확장
기존 질서의 붕괴
전환 이후의 유럽

4장 미국 경제사의 미스터리
미국 역사를 찾아서
영국법의 잔재
무단점거, 초기 아메리카의 전통
새로운 사회계약
혼돈의 시대
선매권법의 제정
합법적인 장애물의 증가
합법적인 체제와의 충돌
주 정부 차원의 노력
연방 정부 차원의 노력
불법적인 영역의 노력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게 주는 교훈

5장 실패한 법 체제의 미스터리
한 세기에 걸친 개혁 작업
위임법의 실패
사회계약에 근거한 법
자본주의 전 단계의 사회계약
불법적인 영역의 실상
불법적인 법의 해석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혁을 주도할 엘리트 집단
기득권층의 저항
법률가 집단

6장 자본주의를 위한 변명
마르크스의 부활
정신적인 개념, 자본
명시화 체제의 적
문화적 편견
자본주의의 한계

주
접기
추천사
오태민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저자)
《자본의 미스터리》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구 소련 지역, 중남미와 같은 저개발 국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등장하기보다 십수 년이나 앞서서 모범답안을 제시한다. 오늘날 어떤 분야의 지식인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외면하는 건 기술이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인류가 처해있는 저개발의 악순환을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가진 경험의 노예라는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본의 미스터리》는 그러한 경험의 울타리를 넘게 해주는 훌륭한 양서이다.

책 속으로
아이티에서 평범한 시민이 국유지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먼저 정부에서 5년 동안 토지를 임대한 후에 매입하는 것이다. 우리 연구원들은 여러 관계자들과 작업하면서 이런 임대 허가를 얻는 데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여러 관공서를 드나들며 6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작 5년 동안 토지를 임대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그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 토지를 매입하기까지는 다시금 12년 동안 11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아이티에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19년이다. 그러나 단지 이런 오랜 시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토지가 합법적인 자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에서 만난 장애물, 법 체제 중에서

서구에서 이런 합법적인 재산 체제는 자산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자산이 지닌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측면을 이끌어내고 조직해 그 정보에 소유권을 명시해 기록으로 보관한다. 이 전체 과정은 명확한 법률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따라서 우리는 합법적인 재산 기록과 소유권을 통해 모든 자산에 대한 경제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기록들은 자산의 잠재적인 가치를 개념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들을 포착하고 조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재산이란 우리가 하나의 자산을 다른 자산들과 조합하고 연결해 그 자산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합법적인 재산 체제는 자본을 만들어내는 수력 발전소다. 즉, 자본이 탄생되는 장소인 것이다.
-전환 과정으로서의 재산 체제 중에서

이미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런 국가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가 정신의 부재가 아니다. 지난 4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을 축적해왔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그들의 자산이 지닌 경제적 잠재력을 합법적으로 고정해 생산에 활용하거나 확장된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재산 메커니즘이다. 서구에서 모든 자산은 합법적인 재산체제가 규정하는 규칙을 통해 갱신된 기록으로 고정된다. 증가된 생산물과 새로 건설된 건물,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모두 누군가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심지어 회사나 재단에 속하는 자산들도 그 회사의 재단의 ‘주주’로서 간접적인 소유권을 갖는 소유주들이 있다.
-전환 과정으로서의 재산 체제 중에서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간과했던 것일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법 체제를 벗어난 영역에서 자체적인 법적 규약을 마련한 새로운 기업가 계층이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의 정부는 그저 엄청난 인파의 유입과 불법 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질병과 범죄로 인한 위협만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건설 담당 부처를 비롯해 보건과 법을 담당하는 부처에 이르는 여러 부처들이 각기 해당 분야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이런 혼란의 진정한 원인이 인구의 폭증, 도시의 성장, 가난한 소외계층 따위가 아니라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합법적인 재산 체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식의 미스터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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