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구속 취소 결정 청구

서울 대학교(구치소) 졸업 작품
2014-03-26 ~ 2015-03-23

10년 전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투옥되었던 날이다.

서기 2012년의 제18대 대선 때 국가정보원, 군, 경찰의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어서 집권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훌리건처럼 설쳐댔다.
그것도 모자라 불법 전자개표로 선거사기를 쳤다.
(지금은 3.15 부정선거 때 수법인 사전투표제까지 2014년 01월 17일에 '여야합의'로 부활시켰다)

2013년 01월 04일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선거법 225조에는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2013년 07월 03일이 도과하도록 심리 기일 한 번도 잡지 않으니까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다.

"부정선거 백서"가 성공을 거두니까 저자를 명예훼손죄로 구속을 시켰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 검사 이성식은 구속기소한 것이다.

구속적부심 때 고지한 법정 호수를 몰래 바꾸고, 불법으로 비공개 밀실재판을 했고,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법정 문을 주먹으로 때려부수고 들어갔고, 무려 1년간 서울구치소에 투옥되었다.
그 재판은 10년째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는 그 때부터 한 번도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