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2015년 #민중총궐기 경찰관폭행 조작사건]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영상녹화 신청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영상녹화 신청'

* 사건번호 - 2016 노 1558.

* 사 건 명 - 공무집행방해.

2019. 01. 30.

* 피 고 인 - 최성년.

* 항 소 인 - 피고인.

* 신 청 인 - 피고인.

* 신청취지.

- "서기 2019년 3월 22일 11:00 이후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전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영상녹화하기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 나는 2019년 1월 28일에 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재판 기록 전체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재판기록 속에 검찰의 사건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73쪽의 '11.14 집회관련 피해현황'이라는 문건이 특이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당시 부상자 명단을 보니까,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원규'는 그 이름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 재판기록 전체에 물질(色)적인 유죄의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1. '채증영상'도 없고, 2. '채증사진'도 없고, 3. '병원진단서'도 검찰이 증거제출하지 않아서 사라졌고, 4. '박원규'는 당시 부상자 명단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잔치(空)만 가지고 원심의 오(吳)판사가 나를 유죄로 오판(誤判)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나로써는 눈뜨고 코베이는 사법농락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원규'의 말이 사실이면, '박원규'는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중상을 입었다고 할 수 있고, 2015년 민중총궐기 사건 연행자 전원을 통틀어서 나는 가장 중형을 事前 집행 받았습니다.

검찰측이 처음에는 나를 특수공무방해로 조작하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는데, 실재로 특수공무방해로 기소되었던 '권옥철'氏는 나보다 한 달 더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기록 전체를 통틀어 물질(色)적인 유죄의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증거가 전무(全無)하여 처음부터 성립할 수도 없었던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검찰과 법원)의 입장에서는 재판력 낭비가 되고, 나 개인적으로는 이 몸의 정력 낭비입니다.

즉,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귀원 재판부가 나를 유죄 판결하려면 이 법정 안에서 공중(空中)에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의 음성(空)만 가지고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판정 안에서의 모든 기록을 '조서' 이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영상녹화 일체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끝.

2019. 01. 30.

신청인(피고인, 항소인) 최성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