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기일 변경 신청

강제 입마개 관련

기일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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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신청인) 최성년
(811005, 湖南 려수麗水시 덕충1길 50-4, [email protected],
kakaotalk ID : choeREDi)
2022.10.06.

신청 취지

2022.10.06. 16:00 서울고법 서관 502호인 기일을 헌법재판소 2020헌사901 “노마스크 입정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 이후로 기일 변경 바랍니다.

신청 리유(理由)

나는 서기 2022년 07월 20일 경 귀원 재판부에 “노마스크 입정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그 참고자료로 “코로나 사기를 혁명으로 끝내자” 책도 보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다음주와 다다음주에 법원에 방문하여 각각 증거물과 문건을 접수했는데, 마스크(입마개) 없이도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귀원 재판부로부터 ‘노마스크 입정 협조요청’에 대한 아무 대답이 없어서, 8월 11일 공판 기일 16:00의 1시간 전에 법원에 도착했는데, 법원 경비 직원들이 건물에 못 들어가게 방해했고, 직원이 귀원 재판부에 연락하니까 재판장 ‘박연욱’ 판사는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불출석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려수에서 한양까지 비싼 차비만 날리고 왕복 10시간 헛고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은 엉터리 없는 大사기극이기 때문에, 무용지물 강제마스크는 시민들에 대한 노예 복종훈련 길들이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마스크를 쓰면, 량심적(良心的)으로 안 쓰는 사람에게 “다 쓰는데 왜 너만 안 쓰냐?”고 전체주의식 이지메를 가할 때, 그 말에서 나는 어리석거나 비겁한 “다” 중 한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실은 벌금을 낼 수 있고, 건물출입이나 대중교통 리용(利用)을 못 하니까 강제적으로 쓰는 것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강제마스크를 쓰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기극의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이지메 가담자도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야비하고 사악한 정책입니다.

또, 량심적인 리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을 건물에 못 들어가게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다름 없는 야만적인 차별, 폭력이고, 우리의 존엄권, 량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형사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입니다.

강제마스크 정책은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 의결과정 없이 계엄령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방역지침”이고, 나는 그런 것을 지키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타도해야 맞당한 신종 파씨즘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민 중 3/4 정도가 실내 마스크 강제를 “당장 해제해야”(17523명 中 74%)라고 했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마스크를 강제로 쓰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난 기일의 다음주와 다다음주에 ‘김광태’ 법원장에게 관련 민원을 냈는데, 법원장에게는 편지가 전달이 안 되도록 중간에서 빼돌리고는 거부한다는 민원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09월 08일에 귀원 재판부의 법원장과 재판장을 상대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나는 2022년 02월 18일에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 코로나 팬데믹”(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무유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06일에도 내가 량심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법원 건물 입장을 방해할 염려가 현저합니다.
또, 나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개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유로 ‘기일 변경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이하 붙임 -

[상식,정보] 코로나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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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케 22.09.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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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는 코로나가 왜 이리도 번성하는지 그리고 전파된다면 어떻게 전파되는지 묻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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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원래 감기(感氣) 뷔루스(virus)의 대표적 일종입니다. 감기는 상기도 감염병으로 증상이 가볍습니다.
한편, 독감(毒感, 인플루엔자, 플루)은 폐와 같은 하기도 감염병이고, 감기보다는 증세가 다소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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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종 코로나"라는 것은 불법 사기검사법으로 4급 감염병인 일반 독감을 1급 "신종 코로나"라고 사기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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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한국이 최악의 코로나 번성국에 되고 전세계 유일하게 마스크도 못 벗고 있는 리유(理由)는 "코로나백신"을 많이들 맞아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접종 이전 2020년 한 해 "코로나사망자" 900명, "확진자 수" 일일 1000명대였는데, 접종 이후 오히려 한 해 사망자 20,000명, 일일 확진자 수만명대로 폭증했읍니다. "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자수는 공식적으로만 2,459명이고, 암, 장기괴사, 사지마비, 심근염, 심낭염 , 혈전, 유산, 불임, 등 중상자가 공식적으로만 수만명입니다. 민중에게 아편전쟁 때의 아편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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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코로나마스크의 구래핀과 폴리프로필렌(미세 플라스틱), 형광물질, 불소, 오염균이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마스크 강제주의로 착용이 일상화 되면 코로나상황은 계속 악순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와 억압이 심하고 사람들이 순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