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이호증(乙다第二號證)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이호증(乙다第二號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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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湖南려수시 덕충1길 50-4, [email protected] kakao-talk ID : choeREDi)
2022.12.22.

립증취지(立證趣旨)

貴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 사건 정당행위(justice act)의 근본적(根本的)인 원인제공을 했다는 점과 법원이 본건의 리해당사자(利害當事者)인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증거 설명

본건 피고인들은 서기 2013-01-04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확인 소송(대법원2013수18)을 제기한 원고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處理)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박근혜’氏가 탄핵당할 때까지 심리 기일을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박근혜’ 탄핵 후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소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것은 공연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처리하지도 않았고,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도 않았고, 신속하게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부정선거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의 이런 직무유기는 ‘사후(事後) 부정선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