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심인 '백형근' 선생님 국가보안법 검찰 조사

백형근
6월 13일
·
사실을 이야기하면 범죄가 되는 땅
처음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고무찬양"이라며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2025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고무 찬양이 아니라 "이적표현물 게시. 배포"라 합니다.
1. 북한의 제도를 찬양하느냐?
답. 조선에 가본 사실이 없으니 알 수 없으나 당이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민위천의 사상들이 있는 선언들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훌륭한 것 아니냐?
2, 북한의 김정일, 김여정 사진과 담화가 많은데 북한을 찬양하는 것 아니냐?
답: 무슨 소리냐? 난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위계질서는 반대한다.
3, 한국은 미제 식민지라 보느냐?
답: 지금 내가 조사 받는 사실 자체가 식민 통제 아니냐?
이 땅에선 학문의 자유, 상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마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으니 이 보다 더한 독재가 어디 있느냐?
예전엔 자본론 책만 가지고 있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았냐?
그러니 진실과 정의는 말살하고 거짓과 사기, 위선만 믿으라 강조하며 배움의 자유도 억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4, (고) 박원순시장이 발행한 국가보안법 책자 1,2,3을 제시하며 이 내용이 무엇이냐?
답: 국가보안법은 배움의 자유, 상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식민 통제법으로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이며 식민에서 해방되고 자주권을 가지려면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5.국가보안법을 믿지 않느냐?
답; 무슨 의미냐?
폐지해야할 법이지만 헌행에 실행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여기 불려와 이렇게 앉아 있는것 아니냐?
6, 북한의 어떤 모습을 찬양하느냐?
답: 찬양이 아니라 1, 실업자가 없다, 2, 모두에게 주택을 공급하니 노숙자가 없다. 3, 나 처럼 돈이 없어 교육 못 받는 사람이 없다. 4, 누구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으니 훌륭한 제도 아니냐?
7,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주로 북한 선전매체 글인데 알고 있느냐?
답: 페이스북 하면서 피드에 뜬 글을 읽어보고 이런 내용은 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다 싶으면 공유한 것이지 내가 작성한 것은 아니다.
사실을 알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진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공유한 것이다.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다 막아놔 다른 내용은 알 수 없으니 피트에 뜬 글만 읽어보고 좋은 내용이다 싶으면 공유한 것이다.
8, 북한의 핵 개발을 찬성하냐?
답: 당연한 것 아니냐? 북이 핵 폭탄을 만들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북이 더 훌륭한 핵을 개발해 미국을 소멸시키면 우리는 식민에서 벗어나 해방, 자주국이 될 것이다.
9, 국내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북한의 선전물과 같은 내용들인데 참석한 이유가 무엇이냐?
답: 처음부터 인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참석한 이후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않가는 것이지 뭐가 문제냐?
0, 집회에 참석해서 돈 받은 사실이 있느냐?
답: 무슨 소리냐? 오히려 내가 여유가 좀 되니 여름에 시원한 물도 사주고 밥도 사줬지 돈 받은 사실이 없다.
11. 북한은 이적 단체 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답: 무슨 소리냐?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독립된 국가다, 그런데 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은 북한이라 부르지만 다른 모든 나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줄려 조선이라 칭하고 있다.
12. 토지의 개인소유를 부정하느냐?
답: 조선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브라질 뿐 아니라 프랑스도 빈 주택에 사람이 들어가 생활하면 퇴거 시킬 수 없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시골 빈집에 노숙자들이 들어가 살며 빈 땅에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 만들면 노숙자도 줄어들 것이고 해고된 사람들과 실업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헬조선이란 말도 사라지고 아이들 출산 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13.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한 선전물인데 아느냐?
답; 읽어본적 없지만 세기와 더불어는 독립을 위해 항일한 기록으로 알고있다.
최근 남한에서도 발행된 것으로 안다.
14. 출판한 책"우주탄생과인류역사"이 북한을 찬양하는것 아니냐?
답; 그책은 우주천체학, 지구광물학,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은 언제 탄생했으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기술한 책이다.
그런데 출판한 놈이 지 욕심 채우려고 돈 요구하며 문고에 내지 않아 절판된 것으로 알고 있다.
15. 페이스북에 계속 글 올릴것이냐?
답; 당연하지 않느냐?
검사; 그 물음에 이제 그런 내용 자제하겠다,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16. 내 질문
앞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국가수사위원회 만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검사; 그건 뭐 생각들이 다른게 아니겠나 싶네요.
내가 유명인이나 정치권 인물도 아닌데 변호인들이 너무 짱짱한 분들이라 이렇게 등등 협박과 사상 검증 받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