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패스 "일단멈춤" 행정법원 효력정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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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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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정지”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4325

“방역패스, 사실상 접종 강요” 의사 등 1023명 집단소송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02/AUTCXTPRY5BZVGZMJKSB3IX5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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